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과 연계된 행사다.송정한 병원장(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전공의 등 의료진들이 실제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첨단 임상교육시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에 1009㎡ 규모로 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약 3,500여 명의 의료진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병원에 있는 전실(Anteroom, 감염병 전파 차단용 공간)과 동일한 환경에서 맥박, 호흡, 동공반응, 산소포화도 등이 구현된 인체 마네킹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치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호흡기 분야 의료진 육성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빠르게 의료진을 훈련 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이밖에도 복강경수술, 혈관문합술 등을 연습할 수 있는 복강경시뮬레이터와 현미경을 갖추고 있어 전공의 등 수술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 가상환경에서 각종 술기 연습을 할 수 있다.이번 윤 대통령의 SMART 시뮬레이션센터 방문 행사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최고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경기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경기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필수의료 분야의 컨트롤 타워이자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강경 수술 실습을 설명하고 있다. 행사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용 교육인재개발실장, 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 전공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뮬레이션센터 소개, 복강경 시뮬레이터 실습 시연 및 윤 대통령의 실습 참여,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교육 참관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중심의 실전 경험이 확대되어야 하며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실습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병원에 시설과 장비 등 최첨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국책사업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95억 원(국고지원금 187억 5천만 원, 병원부담금 107억 5천만 원)을 투입, 현재 SMART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크게 확장된, 약 4400㎡ 규모의 최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이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실 뺑뺑이 환자를 줄이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6일, 경기권역 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출범, 참여 의료기관과 소방서(구급대) 관계자들과 첫 협의회를 가졌다.이는 보건복지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경기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역내 기관들이 구성한 네트워크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협의회 기념 촬영 모습 현재 급성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은 인근 의료기관 하나하나 직접 연락해 치료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이송해야 한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생기는 이유다.이를 보완하고자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환자 발생 시 구급대가 네트워크 상황실에 연락하면 환자의 상태·위치와 인근 병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부사업에 지원하는 게 역할.이날 협의회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 의료기관을 비롯해 분당·이천·여주 소방서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관별 역할이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여주, 이천 등 심뇌혈관질환 대응에 취약한 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번 사업 전부터 선도적으로 지역 소방서와 구축해 온 ‘뇌졸중 핫라인’ 시스템을 확대 및 고도화해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김태우 공공부원장은 "경기권역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2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인구가 많고 심뇌혈관질환 대응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도 있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배희준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며 보건사회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병원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과 ▲환자 이송경로 안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등 2가지로 나눠진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은 '기관' 단위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3~6곳, 지역소방본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네트워크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과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치료가 모두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금을 사전에 일괄 지급(50%)하고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0~50%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단위를 6개 정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단,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치료 중 단일 진료 참여도 가능하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사람'으로 연결지어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치료를 위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질환별 치료방법별 전문의(필수) 및 응급의학 전문의(선택)를 포함해 최소 7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중 '책임전문의'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인적 네트워크는 신속한 전문치료 사이 연계(전원) 또는 응급-전문치료 연계라는 목표 서비스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인적 네트워크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100% 지급하고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추가로 0~40% 지급한다.두 가지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는 12월까지 선정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네트워크 소속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의 사이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정보기술 기반 특화 플랫폼 등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 인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다. 이후 시범사업 신청 접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 11월 1~13일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11월 13~21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해당 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시 대응과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참여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의 중앙-권역-지역체계의 한 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처음으로 이뤄진 전국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모두 재지정을 받게 됐다. 다만,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미지정 기관이라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육성형' 권역센터 형태로 재지정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13개 센터를 재지정 하기로 했다. 올해 지정된 충남권역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1주기 평가를 받지 않았다.복지부는 18일 오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었다.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다.평가 결과 13개 센터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했지만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격차가 나타났다.관리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기 평가 때까지 치료역량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대상 13곳을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했다. 다만,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않아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했다.두 병원에는 권역센터 기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더불어 관리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의 국가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 및 지원 기구인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 지정계획도 심의했다.복지부는 4분기 공모를 통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권역센터는 지역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비율을 현재의 10%p올리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1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온라인 브리핑 갈무리)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1차 계획(2018~2022)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2차 계획은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중증·응급'이 중심이다.이에따라 정부는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예산도 2027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종합계획 브리핑을 직접 발표한 박민수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재정당국에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국가예산까지 해서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했고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목표와 달성 기준을 설정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종합계획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안 병원 도착 비율을 2027년까지 심근경색 58%, 뇌졸중 62%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0%p 높아진 수치다.복지부는 심뇌혈관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의료인 간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으며 작동도 잘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라며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로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심뇌혈관질환 인프라 확충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또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권역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에는 30~40곳을 지정하고, 2027년 이후에는 40~50개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증 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권역도 3년 주기로 분석해 골든타임 안에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내년에는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로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해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이용 경로도 안내할 계획이다.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학회 및 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내년 신규 지정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의 2차 종합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계획안에 대해선 높게 평가했지만 향후 실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인력과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완벽한 정책이라도 이를 실행할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1차 종합계획 예방·관리→2차 종합계획 중증·응급 강화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차 종합계획(안)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 치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1차 종합계획 대비 진일보했다. 1차 종합계획에서 예방관리 사업 비중이 높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해당 지역 자체충족률 등 지표는 개선됐지만 외과계 전문치료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개선하려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전문치료 역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날 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경로 확보, 진료자원 기반(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선행질환관리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5개 영역, 총 15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김 과장은 1차 종합계획('18~'22)과 비교해 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차원에서 골든타임이 있는 급성기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응급증상이 있는 환자가 사전에 의료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권역센터를 보완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신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홍그루 교수(좌), 정의석 교수(우)는 복지부 2차 종합계획(안)에 의료인력 대책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대책 좋으면 뭐하나…인력·예산이 없는데"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2.0 기획단 이해영 단장(서울대병원)은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명과 암'을 언급하며 "심뇌혈관질환 관리지표는 향상됐지만 최근 위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의료인력이 지쳐서 이탈하기 전에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전문가 패널토의에서도 의료인력 대책에 대한 제안은 이어졌다. 심장학회 홍그루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병원)는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난을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에 따르면 향후 10년내 심장내과 전문의 수는 적정인력의 50%에 그칠 전망이다. 과거 심장내과 펠로우 선호도는 상위 2위였지만 현재는 하위 2위로 뚝 떨어졌다.홍 총무이사는 "워라밸도 수익도 별로다. 의사 개인은 사명감으로 선택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말리는 상황"이라며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또한 지난 2009년 수요조사를 근거로 "2025년이 되면 50%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재 흉부외과가 겪는 현재가 다른 과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승훈 교수(좌)와 배희준교수(우)는 각각 의료인력대책과 재정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분당차병원)도 의료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당면 과제"라며 "응급상황에 대처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매머드급 병원 이외에는 신경외과 2명 이상 배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심뇌혈관 질환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긍적적"이라며 "전문가단체, 환자단체 포함한 위원회이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2차 종합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혜진 교수(강원대학교병원) 또한 "미래 세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면서 "전공의들이 미래의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현재 교수들의 삶을 비춰볼 것을 고려할 때 수가 등 현재 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재정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응급실 표류 시간 등 개선됐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2차 종합계획은 잘 짜여졌지만,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봤다.그는 "1년에 200억원으로는 계획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배 이사장은 "여러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는만큼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좌)과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우)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대책에서 인력, 재정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재정계획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다만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3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향후 재정확보에 의료계, 국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그는 인력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단기적으로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추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필수의료대책과도 연계한 종합적인 인력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인력 부분에 대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모색 중으로 현재 있는 인력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라며 "수가 등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더이상 행위별수가 체계로는 안된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인력에 대해서는 수가적으로 해결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올해부터 심장내과 전문의 부족을 시작으로 7년 후 충북, 전남, 강원권이 심뇌혈관질환 수술 공백에 시달린다는 전망이 나왔다.24시간 진료를 보던 심혈관 중재 전문의도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는 마당에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심혈관중재 전문의 1세대의 대거 은퇴가 겹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분초를 다투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특성상 신규 인력없이는 환자 전원 시도 과정에서의 후유증 및 사망 급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혈관중재술 인력 현황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향후 수술 공백 사태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배장환 보험이사중증의료와 필수의료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 중증의 대동맥 박리, 뇌출혈 등의 흉부대동맥 질환과 뇌혈관질환 그리고 중증 외상분야가 포함된다.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대한민국 국민 사망률의 1~2위를 다투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해 막힌 관상동맥과 뇌혈관을 재개통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심근경색증은 2010년부터 사망률이 높았던 지방에 정부 주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립해 24시간 전문의 상주 진료를 시켰다"며 "이는 2013년까지 심근경색증의 치명률을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떨어뜨린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24시간 진료에 심혈관 중재전문의사를 센터당 3~4명 배치해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중재전문의사들의 소진과 번-아웃으로 신규 인력의 진입이 적어지는 현상을 최근 수년간 겪게 됐다"며 "실제로 지역의 심근경색증 재개통술의 응급시행이 어려움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심장학회와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당장 올해부터 이미 심장내과 전문의의 전국적인 부족이 시작됐고, 2012년 62명이 배출되던 심장내과 분과전문의는 2022년 42명로 줄었다.문제는 심장내과 분과 중 고난도 시술을 담당하고 응급이나 당직이 많은 심혈관중재분야 전문의가 줄어들어 2022년에는 42명의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중 심혈관중재전문의는 28명에 불과하다는 것.배 이사는 "1956~1960년 사이에 출생한 심혈관중재 전문의 1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며 "이 공백조차 채울 수 없는 중재전문의 부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그는 "영동지방의 유일한 응급 시술 병원이던 강릉 OO병원의 중재전문의의 사임으로 영동지방의 심근경색증 환자는 영서로 긴 이송을 해야하는 일이 올해 3월부터 나타났다"며 "서울에서도 노원구와 상계지역에 응급 심근경색증 시술을 담당할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아 환자는 종로구나 성북구로 혹은 서울을 벗어나 의정부로 이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같은 상황을 방치, 1세대가 거의 은퇴하는 2035년이면 현직 의사의 25%가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학회 측 판단.배 이사는 "진료량은 그대로 두고 인력만 추산했을 때 은퇴 공백과 신규 인력 감소분을 합치면 당장 7년 후부터 전남과 충북, 강원 지역은 응급시술이 불가능해 진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응급시술 발생 시 권역 외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심혈관중재의의 부족은 주당 80시간 이상의 너무나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번아웃뿐 아니라 잦은 소송, 당직비조차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지방에서부터 심근경색증 응급 시술의 공백으로 사망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인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다.그는 "정부와 사회단체 등에서는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중증의료 의사들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의 과로, 낮은 급여, 높은 소송률 등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지원자를 늘릴 수 없다"며 "이는 간호대 정원을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는 20%도 늘리지 못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심혈관 중증 진료 부분 특히 심근경색증이나 판막질환 등의 시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달라"며 "당직근무를 마친 의료진은 최소 24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며, 대기상태에서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 보험급여 정책 등을 정부에서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일 뇌졸중학회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대한뇌졸중학회가 국내 필수 중증환자 이송·전원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2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119와 연계해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송 체계 확립 등과 같은 치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뇌졸중 진료 체계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19일 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응급의료 환자의 이송, 전원과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뇌졸중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수립 이후 적절한 개선없이 2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전문진료과와 연계돼 있지 않아 119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 마련을 촉구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여러 응급의료센터가 병실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들고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경증 환자로 넘쳐 제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그 취지에 맞게 필수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태정 홍보이사김 이사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를 분리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응급신경학 전문의 기반의 1차 진단 및 원스탑 진단 치료가 가능하게 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의 진단, 이송, 치료관리를 콘트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모든 병원에서 24시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84개뿐인 뇌졸중센터와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최종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 뇌졸 중 안전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제센터인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지원율 하락 및 이에 따른 의료진 공백을 메꿀 대응책도 촉구했다.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어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뒤 연간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가까운 미래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의 뇌졸중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신경과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을 했고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낮은 수가로 운영되면서 뇌졸중 센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역시 의료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며 "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3만 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 1360원 보다 낮다"고 밝혔다.그는 "심지어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24시간 뇌졸 중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 수가가 2만 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 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뇌졸중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돼 필수 중증 분야가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배희준 이사장은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뇌졸중은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데 웰다잉(well dying) 시대에서 뇌졸중으로 후유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만 잘하면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의 목표를 생명 연장뿐 아니라 후유장애 최소화에 두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졸중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및 우선 순위 선정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다. 재정이 한정적인 만큼 비용-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이에 대해 우선 적용을 결정하는 일은 불가피하기 때문.그런 의미에서 끊이지 않는 뇌졸중 사망 사고 발생은 우선 순위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뇌졸중 대응 지원이 충분하다면 뇌졸중 사망,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아 큰 틀에서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국내 뇌졸중 환자의 20~45%가 첫 방문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예후 악화 및 사망하게 된다. 네명 중 한명이 인생에서 한번의 뇌졸중을 경험한다는 통계에 비춰보면 뇌졸중 지원 예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대한뇌졸중학회가 지난 달 말 공청회를 통해 뇌졸중 전문 치료를 위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포괄적 뇌졸중 센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운영 방안 및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전국의 뇌졸중 센터는 총 82개에 달한다. 학회가 인증하는 병원과 전국 권역별로 나눠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존재를 고려하면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은 '옥상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이 다른 걸까.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배희준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은 "현재도 뇌졸중 센터와 권역센터가 존재하지만 뇌졸중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때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과 장애 후유증 발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꺼내든 카드가 포괄적 뇌졸중센터"라고 설명했다.그는 "심장병, 뇌졸중, 다발성 외상의 세 가지 문제는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예후가 바뀐다"며 "4~5분을 일찍 치료하면 10명 중에 한명은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걸어다닐 수 있게 할 정도로 극적인 예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미국 등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센터를 도입하고 있다"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포괄적 뇌줄중 센터가 미국은 약 300개에 이르는데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한국에는 1/5인 약 60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국내 뇌졸중 센터에서도 재관류치료나 정맥내혈전용해술 치료가 가능한 곳이 있지만 급성기 치료부터 시술, 수술, 중환자 치료를 모두 포괄하진 않는다. 포괄적 뇌졸중 센터는 뇌졸중 센터의 가장 높은 단계로 뇌졸중 환자 대응을 한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원스톱' 센터로 이해할 수 있다.국내에 60개 포괄적 뇌졸중 센터를 추가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기존 뇌졸중 센터를 확장하는 개념을 학회는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배 이사장은 "학회의 입장은 당장 미국 수준에 맞춰 60개의 센터를 추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1년 심뇌혈관질환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200억 남짓이고 응급의료에 최대 2000억에 불과한데 이런 예산으로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60개는 무리지만 현실적으로 25개의 포괄적 뇌졸중 센터는 있어야 사망 사건이나 장애 후유증 저감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방에 뇌졸중 센터를 하나 짓는데 300억원과 매년 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원래 있던 뇌졸중 센터을 지원해 포괄적 센터 규모로 확장하는 방식을 쓴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25개 포괄적 뇌졸중 센터에 75개의 프라이머리 센터를 갖춘다면 1년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유증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뇌졸중 지원 예산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 진행된 레지스트리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장애로 인해 5년간 입원한 경우 총 2억 5천만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1년에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의 수는 10만명 안팎. 이 중 20~30%가 3점 이상 장애율 진단 점수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뇌졸중 발생 시 총 5~7.5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포괄적 뇌졸중 센터는 발생 후 1년 째 사망률을 16% 정도 낮추며 1년 째 일상생활로 돌아갈 확률도 22%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 측 계산대로 2000억원의 비용 투자로 장애 후유증 발생 인구의 22%만 예방한다고 해도 재정 투입 대비 1.1~1.6조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을 절감할 수 있다. 뇌졸중 센터 지원이 훨씬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지역에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있다면 전원 하지 않고 방문한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전문 인력이 포괄적 뇌졸중 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향후 안정적인 전공의 지원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배 이사장은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제대로 구축된다고 하면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세명 중 한명은 명은 살리거나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00억원 투자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전세계적으로 네명 중에 한명이 죽기 전까지 뇌졸중을 한번 이상 경험한다고 한다"며 "더 이상 뇌졸중은 남들의 이야기거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본인이 겪을 수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권역센터 2.0 선언 등 응급의료 지원 계획 자체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지만 문제는 그런 큰 틀의 계획을 25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뇌졸중학회가 뇌졸중을 전문 치료할 센터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전원하지 않아도 기관 내에서 뇌졸중과 관련한 모든 수준의 치료 가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뇌졸중학회는 "서울대병원에서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국내 뇌졸중 센터의 현황과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 진료과와의 협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자채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4위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국민 건강 증진 및 뇌졸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뇌졸중 센터 구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위한 유관학회 연대와 합의를 강조했다.공청회에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한뇌졸중학회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NES),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실제 현안과 관련된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재 전국의 뇌졸중 센터는 총 82개로 72개는 재관류치료(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가 가능하며, 12개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치료가 가능하다. 뇌졸중 센터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경우에는 뇌졸중와 관련된 급성기 치료,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 시술, 수술, 중환자 치료 등 모든 수준의 전문 치료가 가능하다.배희준 이사장(서울의대 신경과)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20~30% 정도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포괄적 뇌졸중 센터는 발생 후 1년 째 사망률을 16% 정도 낮추며 1년 째 일상생활로 돌아갈 확률도 22%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은 300개 정도의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역할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의 20%, 지역에 따라서는 환자의 45% 까지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에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있다면 전원 하지 않고 방문한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다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진료과의 협업과 운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안정적인 포괄적 뇌졸중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뇌졸중센터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적인 표준 치료가 가능한 센터로 현재 인증 받는 뇌졸중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의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거주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비슷한 수준의 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배 이사장은 "뇌졸중학회는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가와 협업하겠다"며 "시술, 수술, 중환자실 치료와 함께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진행해 전국의 뇌졸중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해 대한뇌졸중학회가 뇌경색 치료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응급 이송체계 개편에 대해선 지지를 보내지만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에 대한 고려가 없어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1일 뇌졸중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자료사진앞서 정부가 공개한 대책안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질환 별 전문센터 지정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 ▲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이송체계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대책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필수 진료를 제공해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학회는 "개편안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전국 200여개 급성기 뇌졸중 진료병원을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근간이 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권역심뇌혈관센터의 확충, 권역센터의 부담을 덜어줄 지역센터 설치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대책 및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현재 심뇌혈관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 뇌졸중 환자의 최종 치료 담당 역량을 낼지 걱정된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 기관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고 해서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가 강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선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과 더불어 권역심뇌혈관센터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중증응급센터의 중증 환자 치료 역량 역시 부족한 만큼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진료 제공과 같은 기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학회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것으로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뇌졸중등록사업자료에 따르면 정맥내혈전용해술이 필요한 환자의 18%, 동맥내혈전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의 36%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다수의 뇌경색 환자들이 골든타임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인 뇌경색 급성기 치료가 전국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을 기반으로 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필수 대책에는 이러한 뇌경색에 치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주로 응급 수술과 관련된 대책만이 포함이 돼 있어 뇌졸중의 대부분인 뇌경색에 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이경복 정책이사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뇌졸중 안전망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근간으로 한 대책과 뇌경색 급성 치료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22일 건정심에 필수의료 대책 및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